배우 김수현 측이 고(故) 김새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에 대해 강도 높은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‘슬기로운 라디오생활’에서 형사 처벌뿐 아니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민사적 책임 추궁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“김세의씨가 (사회에) 나왔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”며 “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”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변호사는 “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”며 “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사건 직후 김수현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금액 자체보다 김수현의 명예 회복과 일상 복귀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,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사회가 복귀를 따뜻하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경찰서는 1년여간 수사 끝에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녹취록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, 협박,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,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세의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, 법원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021308029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