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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현 '내란전담재판부 위헌'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/ YTN

2026-06-04 41 Dailymotion

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안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그제(2일)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김 전 장관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,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법에 대해 청구했던 헌법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042253200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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