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 용지 부족 사태, '부정선거 음모론' 다시 고개 <br />황교안 대표·전한길 씨 등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 <br />법원 "부정선거 음모론 실체 없어" 수차례 판단<br /><br /> <br />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,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선거 의혹은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,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"부정선거 원천무효! 부정선거 원천무효!"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(지난해 4월 4일) : 사전·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경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근혁 신홍 이율공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경원 (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042255559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