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,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오늘 오전 임시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KB·신한·하나·NH농협·SC제일 등 5곳의 합산 과징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금감원이 4조 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지만,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원으로 감경했고,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·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보내면서,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'중'에서 '하'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처음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,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6042309475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