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의 투표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선관위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송수현 기자,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오전 9시 반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배당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는데, 경찰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, 이 사건도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은 국내에서 동일 판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, 유사 판례나 학술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나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개보위는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가 접수된 건 투표소를 둘러싼 인파로 사실상 봉쇄됐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된 그제(5일)입니다. <br /> <br />투표소에 들어간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거나, SNS에 올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, 성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보위는 해당 서류를 선관위가 회수하지 않은 것인지, 혹은 시민이 두고 간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에서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, 해당 서류를 촬영한 시민이 아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우, 개보위는 선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수현 (sand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071134109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