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세 부담이 맞아" <br />"세제와 금융, 규제, 공급 한꺼번에 정리" <br />"투기 주택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 있을 것"<br />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낮다면서 다음 달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세제와 금융, 규제,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며 투기용으로 갖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고,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고,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임대를 싸게, 좋은 곳에,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60905050254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