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비상계엄 선포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 펼쳐" <br />재판부 "군사작전 외형 만들어 북한 도발 유도" <br />"기밀 누출로 군사상 이익 침해"…양형 사유로 고려 <br />"정치적 이익 위해 계엄선포권 사용"…재판부 질타<br />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,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,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. <br /> <br />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, 군사상 기밀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진호 /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: 오늘 유죄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,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정민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122201441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