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로 활용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 곳곳에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적 업무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현행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선관위 직원을(업무담당자)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근거로, 사전투표 기간 직원들이 투표 시작 2~3시간 전부터 출근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"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 직원들은 지금으로는 출근시간이 너무 빠르니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되, 종료 시간은 현행 오후 6시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치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은 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유권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새벽 시간대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연구진은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과 예산 절감 필요성 등을 근거로 시간 조정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쇄량 축소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"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,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"면서 "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'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'는 문제’인데, 보관 시설 확충 대신 인쇄량 감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 중앙선관위는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일 뿐이며,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6151528587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