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2년 '선거 절차사무 개선 방안' 보고서 <br />보고서 "투표용지 인쇄축소 필요하다"…'엉뚱 결론' <br />'용지 부족' 고려 없어…기준 변경 뒤 바로 '사고' <br />선관위 진상규명위, 투표소별 '투표록' 조사 집중<br /><br /> <br />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%에서 50%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. <br /> <br />외부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주장했지만,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사무 개선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,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,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,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,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%에서 50%로 낮춰야 한다는 '개선방안'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,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'용지 부족 사태'가 터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둔 '투표록'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현욱 /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: 투표록은 사실상 (투표소)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진상규명위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161752090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