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해각서 13조…미국의 '선지급' 규정 <br />이란 호르무즈 개방 시 즉각 원유 수출 제재 유예 <br />이란 동결 자산도 전면 사용 허용 <br />이란, 해협 개방 대가로 에너지 수출 자유 획득<br /><br /> <br />이번 종전 합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어주는 이른바 '선지급' 구조가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이란은 원래 열려 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, 핵심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이란 핵합의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'선지급'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복원하면,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묶여있던 동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,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(JCPOA)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핵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린지 그레이엄 /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(공화당) :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타결을 바라지만, 이란은 믿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. '우라늄 농축 금지'가 포함돼야 진짜 합의이며, 이뤄질지는 지켜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 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, 그리고 역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잔디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한경희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잔디 (kwony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6182200292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