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3 지방선거 당일 '투표지 부족'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, 전·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열흘 동안 '투표지 부족'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·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 원인을 '총체적 부실'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,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, 상부 보고가 없었고, <br /> <br />개표할 땐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태의 화근이 된 '선거인 수 50% 인쇄 하한선'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,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'졸속 결정'이었다며 향후 70%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현 욱 /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: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,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·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,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'상근직'으로 전환하고,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현 욱 /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: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,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….] <br /> <br />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,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,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박진수 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192143367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