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연어 술 파티'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흘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자정 전후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이수빈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,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종결된 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,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, 결백을 주장하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게 핵심이었는데도, 검찰이 술 반입 여부와 날짜 같은 일부 진술만 떼어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,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과거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,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를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었고, 이 전 부지사가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분리 기소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승준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수빈 (sppnii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192144042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