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검사실 술 파티'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무죄가,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역대 최장, 열흘 밤낮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의 의견은 '술 파티'가 없었다는 쪽에 기울었습니다. <br /> <br />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,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화영 /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(2024년 10월) :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,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갖고 와 가지고….]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, 이 전 부지사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배심원단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엔,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기소된 경기도 실무자와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 공모했다고 적시하고,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단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,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철 /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: 4대 3으로 평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, 애초에 이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국민께 알립니다.] <br /> <br />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도 이를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,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승준 김현미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00844003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