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명목 GDP 10%대 후반, 환희·낯섦·두려움" SNS 글 <br />"주가·영업이익·세수·경상수지 모두 좋은 방향" <br />"성과급·수출 대금 유입되는 연말·내년 초 고비" <br />주식시장 조정 등으로 부동산 시장 자금 유입 우려<br /><br /> <br />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'반도체발 유동성'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은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과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하단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'명목 국내총생산(GDP) 10%대 후반 한국 경제의 환희와 낯섦, 그리고 두려움'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, 주가와 영업이익,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실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라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무역 흑자 환수로 원화도 안정되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도 그랬고, 이번에도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낮은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는데,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(지난 8일, 취임 1주년 기자회견) :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. 그래서 (부동산을)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.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.] <br /> <br />김 실장은 또,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,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'국민배당제'를 제안했는데,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돼선 안 된단 구상을 거듭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201852135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