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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이화영 '위증 유죄' 본격 항소 검토...이번 주 중 결론 / YTN

2026-06-21 10 Dailymotion

이화영 전 부지사 측, 1심 선고 후 항소 방침 밝혀 <br />유죄 인정된 위증 혐의 포함 공소기각 결정도 불복 <br />검찰, 판결문 받는 대로 본격적인 '항소 검토' 착수<br /><br /> <br />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'술 파티 위증'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,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,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항소 기한은 일주일로,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,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,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구승 / 변호사 (YTN 뉴스와이드 출연) : 이 사건의 본질인 사실 공소권 남용이나 쪼개기 기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석 논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] <br /> <br />'연어 술 파티'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,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'연어 술 파티'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'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'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우희석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11605136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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