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기대와 경영계 우려 속에서 시행된 '노란봉투법'이 어느덧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폭발적인 교섭요구 증가도, 교섭단위 과도한 세분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 급식업체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후 시설 개선 권한이 원청에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한해 하청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이 가져온 변화에 경영계는 이른바 '교섭 쓰나미'가 현실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는 어떨까? <br /> <br />시행 백여 일이 지난 현재 원청 439곳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행 첫 달 363곳이 교섭요구를 접수한 뒤 4월 42곳, 5월 23군데로 추가 제기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 업체가 많은 기업의 경우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 년 내내 교섭만 할 거라는 우려는 현실화됐을까? <br /> <br />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곳은, 신청이 들어온 29개 원청 중 12곳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분리된 12곳 원청의 최대 분리 사례가 3개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양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강승헌 /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: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쪼개기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렇다고 교섭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증가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많은 하청 노조들이, 앞서 교섭요구 등을 제기한 비슷한 처지의 기업 상황과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본 뒤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22300089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