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(24일)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·중수청·국수본·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조항 삭제 외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,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해야 한다며, 정부가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,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하고 있다며,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가장 앞에서 주창해 온 혁신당이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241451200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