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,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,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583일 만에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방해 혐의는 1,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,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점도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로 보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'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'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특검 측은 9일 선고의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내란 특검은 '최고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'며 징역 7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밖에도 이번 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'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' 관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,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, 전 씨도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'정교 유착 의혹'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51104222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