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'온라인 입틀막법'으로 규정하면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, 혐오 낙인이 남발할 거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(7일)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며, 민주당을 겨냥해 '입틀막법'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법에다 위헌인 만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,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를 당했다고 외치거나 그 주장을 비판할 때, 둘 중에 뭐가 '입틀막법'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하면서,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특권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탈북한 지 16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상호감시와 자기 검열을 의식하다 보니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라면서, 이 광풍이 북한의 공산 독재와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7071010505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