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' 피의자 장윤기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장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 도구,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,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초동 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'검찰 보완수사권 존폐' 문제로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, <br /> <br />[이 재 명 / 대통령 (지난달 8일, 취임 1주년 기자회견) :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….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여권은 '보완수사권 폐지'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, 보완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-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' 회원 대상 의견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'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'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 성 호 / 법무부 장관 : (장윤기 사건 관련)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.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82237531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