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 선고 <br />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상고심 결론 <br />오후 2시부터 YTN 통해 대법원 선고 실시간 중계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(9일)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·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오늘 선고는 오후에 예정돼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(9일) 오후 2시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큰데요. <br /> <br />선고 장면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대법원은 정문과 동문 가운데 동문만 개방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열릴 1호 법정 앞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기자들을 상대로도 방청권 유무를 엄격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정엔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의 이흥구 재판장과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,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3부 소속인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,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,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까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,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던 혐의가 뒤집히며 형량이 2년 더 늘었는데, 징역 7년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·신귀혜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91147528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