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징역 7년 원심 확정…윤석열 첫 확정판결 <br />1심 징역 5년…2심서 일부 유죄로 뒤집혀 징역 7년 <br />경호처 간부들도 '체포방해' 1심서 모두 유죄 선고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,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[이 흥 구 / 대법관 :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. 주문,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공수처 1·2차 체포 영장 집행 방해,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,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·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,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'본류'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 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91802547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