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,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고소·고발인이나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, 피고발인, 사건 관계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에서도 조건부 보완 수사권 존치를 담은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지만, 직회부해 지금 논의하는 3가지 법안과 함께 다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는 1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,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7131417122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