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은 오늘(15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에 "국무총리께서 정부 입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발표했고, 법무부도 정부의 일원으로 반대할 수 없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,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%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'전건 송치 제도'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1522353263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