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<br />서울고법, 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 <br />쿠팡-공정위, 심문기일 당시 2시간 반가량 공방<br /><br /> <br />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,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죠. <br /> <br />쿠팡이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는데,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인지,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쿠팡의 동일인, 즉 총수를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약 한 달 전, 심문기일 당시 쿠팡과 공정위는 2시간 반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쿠팡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돌연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,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,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 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처분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142201299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