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,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줄인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, 이후 미국과 외교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기자! <br /> <br />공정위가 이번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변경한 배경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동일인 지정 시 총수 일가의 지분·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도 더 엄격히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쿠팡은 지금까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장이 외국 국적이고,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예외조건을 충족하려면 시행령상 동일인이 자연인, 법인 관계없이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동일하고, 친족이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·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·채무보증·자금 대차가 없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쿠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우선 쿠팡을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최상급 등급에 해당해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, 연간 보수가 동일직급의 등기 임원 평균에 이르며 비서가 배치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물류·배송 정책과 관련해 수백 회의 회의를 주최하며 주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미국 모회사 소속 인력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,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4291228347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