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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'시장직 상실형' 선고..."사필귀정" vs "천만 시민 선택 뒤흔들어" / YTN

2026-07-22 1 Dailymotion

민주, 오세훈 '시장직 상실형' 선고에 "사필귀정" <br />"선거제도 훼손 범죄…오세훈, 겸허히 죄 인정해야" <br />국민의힘 "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 우선 고려" <br />"천만 시민 선택 흔든 사법부…여당무죄·야당유죄"<br /><br /> 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, 여야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치적·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,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,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, 더불어민주당은 '사필귀정'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'선거범죄'라며,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,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준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습니다.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,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6·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잇단 메시지를 내고,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,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,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,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, 또 한 번 '여당 무죄·야당 유죄'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훈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,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, 상급심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7221837532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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