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20대 국회 초반, 여야 의원들이 의욕 있게 발의한 법안들 가운데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법안이라는 평도 있지만, 일단 관심부터 끌기 위한 묻지마식 법안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'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'입니다.<br /><br />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주일에 평균 11시간 이상 일을 더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, 퇴근 후에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됐지만, 근로조건은 퇴보했다…]<br /><br />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효 의식을 고취하고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[경대수 / 새누리당 의원 :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는 많지만, 어버이날이 와도 가족들이 오지를 못하니까…]<br /><br />비슷하게는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, 스승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있습니다.<br /><br />영화관에서 본편 영화 상영 시간에 예고편 영화나 광고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는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 상영에 관한 규제가 없는 만큼,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할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 외에도 가족이 입대할 경우 유급 동행휴가를 주고,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냈다면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법안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, 법적인 검토와 현실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등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6250501374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