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, 사상 첫 국제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은 중국에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면서 첨예한 패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사이에 낀 우리 정부도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. 조수현 기자!<br /><br />수십 년을 끌어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제 재판에서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, 이번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에서,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의 핵심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는 '남해 9단선'을 인정받을지였습니다.<br /><br />'남해 9단선'은 중국이 1953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인데요.<br /><br />남중국해 해역의 90%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<br /><br />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'남해 9단선' 내 해역에 대한 권리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을 벗어난다며,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, 중국이 필리핀의 어업을 방해하고 인공섬 조성으로 필리핀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, 인공섬의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이번 판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는데,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중재 재판소가 중국이 판결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남중국해 문제를 다룬 사상 첫 국제 법정 판결이라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.<br /><br />상설중재재판소가 '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'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가진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또, 이번 재판이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을 다뤘지만,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가 공해라는 점을 내세워 '항행의 자유'를 주장해왔는데, 이번 판결로 미국의 주장이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 셈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국제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보이는데요, 무엇보다 당사국인 중국 측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한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중국은 예상대로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7131157307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