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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가비상사태' 터키, 기본권 제한 본격 시동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쿠데타 진압 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터키에서 기본권 제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전준형 기자!<br /><br />터키에서 쿠데타 진압 이후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, 국가비상사태 선포 뒤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법원 동의 없이 피의자를 한 달 가까이 가둬놓을 수 있도록 하고, 각종 교육기관과 민간단체들을 폐쇄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터키 정부는 23일 자 관보에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칙령을 게재했는데요.<br /><br />국가비상사태 기간에는 정부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법률과 비슷한 의미의 칙령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번 칙령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관보에 게재된 칙령 내용을 보면 일단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을 기존 최장 4일에서 30일까지로 늘리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대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사립학교와 대학 천43곳을 비롯해 병원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포함된 협회와 재단 천229곳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폐쇄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터키 정부는 이 교육기관들에 대해 테러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연계 세력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쿠데타 배후 세력에 대한 색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터키당국은 지금까지 쿠데타 가담이나 연계 혐의로 만4백 명을 체포했고, 이 가운데 4천60명을 구금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체포된 인원 가운데에는 군인이 7천423명으로 가장 많고, 판·검사가 2천14명, 민간인도 636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또 공무원 3만7천5백 명이 직위 해제됐고,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교육기관 직원 2만7천 명도 면허를 잃거나 해고됐습니다.<br /><br />터키 정부는 쿠데타 배후 척결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사형제 부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7232251123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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