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단비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. 그런데 왜 하필 연예인들이 타깃이 됐을까요. 왜 한류가 먼저 타깃이 됐을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단 한류는 대중문화잖아요. 대중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두 번째는 사드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국제법이 적용되는 것들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.<br /><br />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는 제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반인들, 한국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더 효과가 강한 그런 것들이 먼저 대중문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법적 파장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출연 계약을 했다가 중단한다든가 공연이 잡혀 있는데 그쪽에서 취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원래 법적으로 책임을 들어야 하는데 이유를 듭니다. 예를 들면 수지 씨 같은 경우 김우빈 씨, 수지 씨 팬미팅 취소 사유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.<br /><br />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법상으로는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불가항력에 해당돼서 취소해도 책임을 안 지게 돼요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취소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라는 거죠. <br /><br />[앵커]<br />알겠습니다. 게다가 저는 연예인들의 한류 바람도 걱정입니다만 기업이 걱정입니다. 우리 제품 가서, 연예인들만 가서 있는 거 아니거거든요. 가서 화장품도 팔고 옷도 팔고 이런 분들도 힘들어졌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 중국과의 경제규모가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거기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기업단위 경제규모가 큰데 이번에 중국이 상용비자를 제안했어요.<br /><br />상용비자를 제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어를 만다든가 제품들을 홍보하러 가야 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.<br /><br />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 특히 중소기업은 초청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초청장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만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문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8050908500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