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빚을 깎아줘 새출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데요.<br /><br />여기서 빚을 탕감받아 열심히 갚다 완납을 코앞에 두고 무효라는 말을 들은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된 일인지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시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최미자 씨는 지난 7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아들 명의의 채무를 조정 받아 24개월에 걸쳐 나눠 갚던 중, 마지막 입금을 하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10년 전 남편을 잃고 큰 아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최 씨.<br /><br />하지만 갑작스레 아들은 병상에 눕게 됐고, 구입한 차를 다시 팔아 대출받은 돈을 일부 갚았지만,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이 돼 버린 겁니다.<br /><br />그 무렵,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갑자기 은행 계좌가 막힌 겁니다.<br /><br />[최미자(가명) : 부동산이 우리 아들 앞으로 되어있는 게 나타났다. 빨리 원금 탕감해준 걸 갚으라고 하더라고요. 산소까지 팔아서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]<br /><br />국민행복기금의‘채무조정 약정 무효원칙'을 살펴보면 조정무효화 될 경우 연체를 하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옥같은 빚 청산을 코앞에 두고 최 씨가 이 원칙에 걸려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<br /><br />약정 당시 최 씨는 공동명의의 작은 선산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직원은 '재산 없음'에 체크하라고 했고 최 씨는 담당 직원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.<br /><br />[최미자(가명) : 조상이 모셔있는 선산이니까,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. 약정할 때 담당자한테 (얘기를 했어요.)]<br /><br />최 씨는 약정 당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,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답답한 마음에 최 씨는 국민행복기금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<br /><br />[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직원 :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고, (아들) 박 00씨가 채무조정 할 때는 전산에 재산이 있음이 표시가 안 됐었어요.]<br /><br />그런데 몇 년 후 국민행복기금 전산이 업데이트 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 씨는 처음 행복기금 전산망에는 선산 관련 자료가 없었더라도 직원에게 말로 전달한 만큼 선산이 있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30507338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