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근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.<br /><br />휴직 기간 중 이직을 준비하는 등 제도 악용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가입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한 인터넷 카페.<br /><br />한 9급 공무원 여성이 육아휴직을 내고 7급 시험을 준비한다는 고발성 글이 게시되면서 카페는 육아휴직 악용 논란이 뜨겁게 번졌습니다.<br /><br />월급 일부를 받는 육아휴직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[시민 : 개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, 개인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]<br /><br />[김영진 / 서울 서대문구 : 회사로 복귀한다는 전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건데 다른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사례가 수두룩하게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한 서기관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에서 6개월 넘게 연수를 받았고, 미국에 자녀를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지낸 사무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2년 감사원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무르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27명의 민간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전액 환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 악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책 장려를 위해서라도 휴직 기간 중 로스쿨을 다니거나 이직을 준비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고용노동부 관계자 :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에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찬물을 끼얹는 거죠, 사실은.]<br /><br />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8만7천여 명으로 매년 만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제도 악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양시창[ysc0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40500046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