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지지만 정부 대책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정책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금에 와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DTI 즉, 총부채상환비율과 LTV,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이때 전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건설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까요?<br /><br />통계로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여율이 5%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%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더 늘었는데, 2분기에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올해 건설투자 규모는 2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만약 건설 투자 부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1% 대로 떨어질 정도입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절반은 '건설 투자' 그러니까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설비투자나 순수출 증가율은 올해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정반대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오르든 내리든,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를 원치 않을 겁니다.<br /><br />[조명래 /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: 근본 대책이라는 것은 시장 열기를 낮추는 냉각시키는 정책인데요. 이것은 선거에서 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(때문입니다.)]<br /><br />먼저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13일 국정감사에서 "문제가 있다면 DTI 등 모든 것을 포함해 검토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나흘 뒤 유 부총리가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짝 더 나아갔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도 14일 국정감사에서 과열 지구에 대한 수요 억제 대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2000130847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