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박 대통령 변호인 "이른 시일 조사 어렵다"...그 배경은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검찰은 애초 늦어도 내일(16일)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청와대에 전달했지만,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난색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.<br /><br />어떤 배경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은 최순실 씨의 구속 기한인 오는 20일 전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,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최 씨와 안 전 수석 혐의의 연결고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일정을 취소시키면서까지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부르고, 이재만,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박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소환을 서둘렀던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확인한 뒤에야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유영하 /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: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조사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되면,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등 박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임명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피하거나, 받더라도 서면조사 방식을 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152213075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