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내 정밀지도를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이 안보를 이유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도에서 국가 주요 시설을 지워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, 구글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 차례 연기한 끝에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지도반출협의체 회의.<br /><br />결론은 '구글이 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면 안 된다'였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이유는 안보 위협입니다.<br /><br />[최병남 / 국토지리정보원장 :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.]<br /><br />구글 위성지도와 국내 정밀지도를 결합할 경우 지도에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요 시설은 지우거나 흐리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인터넷 증강현실게임 '포켓몬 고'는 지도 반출 없이도 가능하고, 외국인 관광객의 길 찾기 서비스 등도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구글은 일단 법규를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, 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규정상으로도 언제든지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임재현 /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: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 법규 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<br /><br />국토지리연구원도 안보 상황이나 기술의 발전은 급변할 수 있다며, 구글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통상 보복 우려 때문에, 정밀지도 공개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협의체 회의에서 외교부는 앞으로의 통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, 안보 우려나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반발은 일단락되겠지만,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181630590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