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지난 3월 2일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되면서 징벌 의미가 크게 약화했고,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가 겹치면서 제재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꾼다는 기존의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그동안 드러난 대북 제재의 허점을 보완한 결과물입니다.<br /><br />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3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민생 분야 교역을 제외하면서 허점이 있었다는 평가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[윤병세 / 외교부 장관 : 안보리가 북한에게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함과 동시에,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.]<br /><br />하지만, 민생 분야 제외라는 기본 원칙이 이번에도 유지된 데다 중국의 동참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많아, 새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의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것도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,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미국에서 행정부 교체가 이뤄지는 중이고, 한국에서도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된 만큼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새 대북제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년 3월까지 북핵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 무용론이나 협상 병행론을 포함한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이번 대북제재는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시험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10009183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