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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심판 속도, 차기 헌재소장이 관건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사건을 결론 낸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헌재 소장의 임기입니다.<br /><br />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차기 소장 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, 탄핵심판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에 끝납니다.<br /><br />심판 도중 재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 만큼, 절차를 서둘러 박 소장의 임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장 : (소장님 임기 안에 결론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?)….]<br /><br />하지만 탄핵심판 결과가 박 헌재소장의 임기 내에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.<br /><br />헌법 사상 초유의 사건을 50여 일 만에 결론 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박 소장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, 현실적으로 새로운 소장이 임명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관 중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보통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직을 대행하고 재판장까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 재판관 역시 내년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[김광삼 / 변호사(어제) : 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날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명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그 중 만약에 7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불참을 하게 되면 헌법적 구성요건이 아예 미달이 되기 때문에 탄핵심리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.]<br /><br />따라서 차순위 가운데 연장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바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과 함께 3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현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02203227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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