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군 복무를 면제받았고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내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갑자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.<br /><br />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[유승준 / 가수 (지난 2015년 5월) : (지금이라도 입대할 의향이 있나?) 네, 있습니다.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.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….]<br /><br />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유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 씨의 입국금지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"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-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유 씨 측은 한국 땅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임상혁 / 유승준 측 변호인 : 일단 판결문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. 검토한 상태에서 아마 (상고를)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15년째 입국을 못 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원히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31646578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