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<br /><br />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항소심도 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 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그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 씨는 영원히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한국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.<br /><br />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과 함께 법무부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선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은 입국 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개인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"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"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-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31202492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