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유 씨가 지난해 이른바 '눈물의 기자회견' 이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신청한 비자였지만 법원은 물론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.<br />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가수 유승준 씨, 미국명 스티브 유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유 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 영향력이 컸던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,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창 인기가 높던 유 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,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에서 공공연하게 '군대에 가겠다'고 공언하던 유 씨여서 비난이 커졌고,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영구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출입국관리법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0년 넘게 입국을 못하던 유 씨는 지난해 이른바 '눈물의 기자회견'까지 자처하며 용서를 구했지만, 반응은 싸늘했습니다.<br /><br />[유승준 (지난해 5월 20일) :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.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….]<br /><br />이후 재외동포 자격으로라도 한국에 가겠다고 소송을 냈지만, 이제는 외국인으로도, 그리고 재외동포 자격으로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국군의 날을 앞두고 유 씨의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20228246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