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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중 산업재해 1위...'예고된 참사' 반복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하청 근로자가 안전사고에 취약한데요.<br /><br />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가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병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삼성중공업 대형 크레인 붕괴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6명.<br /><br />안타까운 건 모두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이재길 / 거제경찰서 수사과장 : 근로자 날이고 공휴일이었습니다. 공기를 맞추려고 사측이 외주업체한테 어떻게 지시했는지 (조사할 것입니다.)]<br /><br />다른 대형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들도 안전사고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37명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는 28명으로 원청 근로자 8명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생산 원가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청에 재하청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안전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작업 관행 탓에 벌어진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올라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근로자 10만 명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10.8명으로 유럽연합, EU 평균보다 5배에 가까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나도 수백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점이 '산재 공화국'이라는 오명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또 이를 관리할 정부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[하종강 /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: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. 우리 기업은 안전에 쓰는 비용을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문화 정착이 대형 산업재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병용[kimby102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022331587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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