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순항'할 것 같았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'암초'에 걸린 듯 보입니다.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총리 인준안을 놓고, 고민하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.<br /><br />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.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여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, 부동산투기, 세금탈루, 위장전입, 논문표절의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 인선에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3월, 대선 과정) : (5대 비리 관련자) 그런 분들 원천적 배제해야 하고 원칙대로 확실히 지켜 나가고 도덕성 개혁성 위주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.] <br /><br />하지만, 첫 인사검증의 스텝부터 꼬였죠.<br /><br />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서울 강남 소재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'위장 전입'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.<br /><br />[이태규 / 국민의당 의원 : 후보자 배후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?]<br />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후보자 :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.]<br /><br />[이태규 / 국민의당 의원: 그럼 위장 전입인 거죠?]<br />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후보자 : 그렇습니다.]<br /><br />청와대와 여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구분해서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청문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인사 검증 기준을 완화할 것인가,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인가를 놓고 말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, 청와대는 지난 주말 정무라인을 총가동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금요일에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임종석 / 청와대 비서실장 :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.]<br /><br />그리고, 오늘 청와대는 새로운 인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세운 청와대.<br /><br />여기에서 야당도 딜레마가 생깁니다.<br /><br />'위장전입'등 5대 인선배제 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5291756340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