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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재협상 아냐...FTA 효과 먼저 조사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미국 측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장 재협상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FTA 시행 효과를 먼저 조사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<br /><br />예상보다 빨리 미국 측이 움직였어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명의 서한이 주미한국대사관에 접수된 것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남짓 지나고 이뤄진 건데요.<br /><br />미국 측의 선공에, 우리 정부는 FTA 시행 효과를 먼저 조사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또 정부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가 FTA 협정문에 따라 두 나라가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, 실무자를 조만간 미국으로 보내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미국 측 요구가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이 '재협상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'후속 협상'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산업부는 우리 정부가 개정에 합의한 바는 없으며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찌 됐든 한미 FTA 개정협상 첫 단추가 채워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후 일정과 쟁점은 뭔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국 측은 당장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FTA 협정문을 보면 양국의 합의가 없으면 특별공동위원회 제안이 이뤄진 30일 이내에 열기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.<br /><br />산업부는 사정이 있어서 합의하면 30일 시한을 지켜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정부 조직 개편 중이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없는 상황인 만큼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설령 미국 측의 요청대로 다음 달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미국의 관련법을 보면 기존 협상 내용 수정 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31142223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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