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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상생의 결정"...野 "경제원칙 어긋나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과 정부의 영세업자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 3당은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.4%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,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 3당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나서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건 경제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회와의 논의도 없었고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, 직접 지원 방식 외에는 모두 기존에 있던 지원책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 등의 여파가 생기지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도 조금 전부터 시작됐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소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회의는 조금 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교육비 80억 원 삭감 여부인데요.<br /><br />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산이 원안대로 잡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, 야 3당은 제대로 된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자유한국당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61559276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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