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씨의 불법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훼손된 공적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, 이른바 '공수처' 설치 법령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검찰 개혁도 역점 과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3월 활동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혀낸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은 2,730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과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 부정 축재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영수 / 특별검사(지난 3월) :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.]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씨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 부정하게 모은 국내·외 재산 환수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, 검찰의 범죄 수익금 환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부처별로 전담팀을 만들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태를 분석해 재발 방치 대책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 최대 역점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도 밟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안에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, '공수처'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법무부의 '탈검찰화'를 위해 검사들의 외부기관 근무를 줄이고, 검사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191416260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