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오늘 성장에서 분배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경제 정책의 틀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'사람 중심 경제'로 가기 위해 재정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능을 두 배로 올리고, 조세 정책도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합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정부는 '사람 중심 경제'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,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을 꾀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경제 정책의 방점은 성장이 아닌 분배에 찍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꼴찌 수준인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10％대에서 20％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영세 자영업자 지원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, 저소득층 복지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재정의 분배 기능을 두 배 강화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조세 정책 역시, 소득 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위 재벌과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: 법인세·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부자 증세만으로는 공공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특히, 공약 이행 비용 178조 원 가운데, 세출 절감, 즉 허리띠 졸라매기 식으로 6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큽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증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260003167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