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이수희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. 전원 감형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. <br /><br />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는 6년형 그리고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신현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7년이었는데 6년으로 1년이 줄었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단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처음에 7년 자체도 사실은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니냐. 물론 법상으로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이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옥시 관련된 회사의 행태를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호소글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했고 또 연구 결과에 대한 조작까지 했고 말이죠. <br /><br />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사과를 하고 나서 그 대표가, 물론 논란이 있었죠. 내 연기 잘했어? 사실은 또 본인 얘기는 내 얘기가 옳았느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요.<br /><br />이런 등등을 종합해봤을 때 80여 명 이상의 사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나 나왔는데 실제적인 양형은 7년이었고 그것도 이번 항소심에서는 1년 줄었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형사 정의에는 반하는 법감정이 있을 것 같고요.<br /><br />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안방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다 이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.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. 그다음에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느냐.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감정 때문에 상당히 양형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법원이 감형을 판단한 배경에는 일단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서 배상금을 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서 피해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너무 기술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보통의 경우 1심에서 합의가 안 되다가 2심에 올라가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배상이 되면 감형을 좀 해 줘요. <br /><br />그것이 통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돼야 할 사건이냐, 피해자분들의 말씀대로 지금 거의 200명의 피해자에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.<br /><br />그리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70927112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