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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"이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 중단 당연...헌법 정신" / YTN

2025-06-05 0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, 이 대통령 재판이 6월과 7월에 잡혀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사법 개혁안이 처리될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는 다 정지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그런데도 자꾸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며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51151328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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