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재정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우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정 폭탄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"앞으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",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'문재인 케어'의 핵심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이 실행되면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1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은 기존의 60% 수준으로 중증 치매 환자 입원 치료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노인, 여성, 아동,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….]<br /><br />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정 지원액만 제대로 지켜도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: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해왔습니다.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져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자유한국당은 5년 뒤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광림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: 5년 뒤에 건강 보험료 폭탄 없는, 세금의 대폭적 소요가 없는…내년도 예산안부터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재정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용호 /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: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.]<br /><br />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장 강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의 온도 차가 큰 만큼 9월 정기 국회에서도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102245260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